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첫 정부 평가 시작됐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첫 정부 평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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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둔 방법대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든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도입된 뒤 빠르게 몸집을 불려 2025년 4분기 기준 적립금이 53조 3000억원, 가입자는 734만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평가와 퇴출 심사대에 오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동으로 운용되는 구조, 원리부터 봅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방치되던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이나 실적배당형 등 사전에 지정한 위험등급 안에서 자동 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입 시 위험도별로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여러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두면, 별도 지시가 없어도 그 틀 안에서 자산이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적립금이 30만원씩 쌓이는 계좌라도, 초저위험 상품에 배정되는지 실적배당형 상품에 배정되는지에 따라 몇 년 뒤 잔액 차이는 상당히 벌어집니다. 원리금보장형은 손실 가능성이 낮은 대신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익률에 머무를 수 있고, 실적배당형은 등락 폭이 있는 대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구조 모두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8월 평가와 연말 퇴출 심사, 지금이 분기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승인 상품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승인 후 3년이 지난 상품이 대상이며, 수익률과 안정성, 장기투자 적합성을 종합 반영하고 기존 정성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수익률 등 계량화 가능한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초저위험 상품의 평균 1년 수익률은 2.33% 수준이었고, 일부 상품은 1.98%까지 낮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중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회신하고, 11~12월 심의위원회에서 성과가 부진한 상품의 개선이나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례 평가는 2018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지만, 개별 디폴트옵션 상품 자체를 놓고 성과를 심사해 퇴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가 저조한 수익률의 배경이라며, 앞으로는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지난 기간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지금 챙겨야 할 확인 사항

내 위험등급 확인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이 어떤 위험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에 배정돼 있는지, 최근 1년·3년 수익률이 얼마인지 조회됩니다. 확인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등급별 상품 구조를 이해해두면 이후 판단의 기준이 생깁니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차이 이해도 중요합니다. 원리금보장형은 손실 위험이 낮은 대신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칠 수 있고, 실적배당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오르내리는 대신 장기 누적 수익을 더 노려보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남은 근속 기간과 은퇴 시점, 다른 자산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변경 여부 판단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바꾸려면 별도의 운용지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 시점에 따라 손익이 확정됩니다. 정부 평가 결과가 8월 중 사업자에 통보되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평가 대상인지부터 사업자 공지를 통해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내 퇴직연금 위험등급과 수익률

오늘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디폴트옵션 배정 상품명과 위험등급, 최근 1년 수익률을 한 번 조회해 보십시오. 그 수치를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나란히 적어두면, 다음에 평가 결과가 공지될 때 내 상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훨씬 빠르게 가늠됩니다.

퇴직연금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자산인 만큼, 한 번의 수익률 숫자보다 제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제도와 평가 구조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 상품의 가입이나 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계좌 현황에 맞는 구체적인 판단은 각자 다르게 내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아무 상품에나 자동으로 배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위험등급 범위 안에서만 자동으로 운용되며, 운용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내가 가입한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상품명과 위험등급, 기간별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부진 판정을 받은 상품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가 11~12월에 개선 또는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이후 해당 사업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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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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