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공동대출 24건의 의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공동대출 24건의 의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새로 나온 금융 서비스가 일정 기간 완화된 규제 아래에서 시장에 나와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2026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24건의 서비스를 이 제도로 새로 지정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지정된 서비스는 누적 1,16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지정 목록에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함께 선보이는 공동대출 서비스가 들어 있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두 은행이 함께 심사해 하나의 대출을 냅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스뱅크·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고객이 토스뱅크 모바일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두 은행이 공동으로 정한 한도와 금리로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을 내줍니다. 대출금은 두 은행이 5대5로 나눠 분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은행이 하나의 대출을 함께 설계해 내놓는 방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험 운영되는 것입니다.

지정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특례기간을 받습니다. 이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2021년 개정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법령 정비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씩 두 차례, 최대 1년 6개월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 지정 서비스는 최대 5년 6개월까지 운영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10월 7일 지정으로 누적 지정 건수는 1,164건이 됐습니다. 신규 24건에는 공동대출 서비스 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가 포함됐고, 이 서비스는 1회 150만원 미만 결제로 한도를 제한해 운영됩니다. 지정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평소 쓰는 핀테크 서비스 중 일부가 정식 법 개정 전 시험 지정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쓰는 서비스인지 확인하는 방법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목록을 검색해봅니다. 서비스 이름이나 운영사명으로 찾으면 지정 여부와 지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공개돼 있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지만, 매번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공지사항에서 ‘혁신금융서비스’ 표기를 찾아봅니다.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를 눈에 띄게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출시 시점을 기사나 공지로 확인해, 특례기간 후반에 가까운지 가늠해봅니다. 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정확한 만료일은 공개 목록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지금 스마트폰에서 가장 자주 쓰는 핀테크 앱 하나를 골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에서 그 서비스나 운영사 이름을 검색해봅니다. 지정 여부와 지정일이 함께 나오므로, 그 서비스가 어느 단계의 시험 운영 중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서비스는 계속 새로 나오고, 그 중 다수가 이런 임시 지정을 거쳐 시장에 자리를 잡아갑니다. 지정 여부와 기간을 알아두면 서비스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이며, 특정 핀테크 서비스나 금융회사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 여부는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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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완전히 자리 잡은 서비스인가요

아닙니다. 지정은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시험해보도록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입니다. 특례기간은 기본 4년이며, 법령 정비가 결정되면 최대 1년 6개월이 추가돼 총 5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은 개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서비스는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고객이 토스뱅크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에서 서비스명이나 운영사명으로 검색하면 지정 여부와 지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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